[논평] 비핵화 실종, 한반도의 진짜 평화는 실종, 정치 쇼만 난무


북핵은 엄존하는데, 현재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비핵화(denuclearization)’논의는 실종됐다. 미북 간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도 대북제재를 풀어 달라고만 하며, 국민 세금이 온통 들어갈 남북경협 비용을 떠안겠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미북 간의 논의에서 핵실험 추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드는 것 아닌가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본질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그 어느 것도 사라지고, 말도 안 되게 핵 동결에 따른 남북경제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 조에서 수백 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 동의도 없이, 국회 동의도 없이, 문재인 씨는 누구 마음대로 국민 혈세로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인가? 주사파 외에 누가 이런 대북정책에 동의하겠는가? 문재인 씨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한 김정은인가?  


2019년 2월 21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