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우리공화당 제1차 국방안보 및 외교 정책공약>

■일시: 1월 22일(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루자, 자유통일! 지키자, 한미동맹!"


<국방안보>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1) 4·27 판문점선언 폐기
(2) 9·19 군사합의서 폐기
(3) 북핵 완전 폐기(CVID)

대북굴종적인, 국회의 비준 동의도 거치지 않은 친북주사파정권의 위험천만한 평화 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착각을 주는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폐지한다.


2.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1)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지소미아(GSOMIA) 연장
(2)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한반도 배치 추진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핵 완전 해결 이후로 연기
(4) 한미연합훈련 복원 및 강화
(5) 사드(THAAD) 추가배치 추진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도를 넘은 반미책동과 정책들을 분쇄하고 우리의 안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주는 군사협력 및 무기 배치의 추진,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고리의 중요 축인 지소미아의 장기간 연장을 통해 무너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구도를 더 강화할 것이다.


<외교, 남북관계>

1. 김정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통일 완성

(1) 김정은 레짐 체인지
(2) 북한인권법의 정상화, 그에 입각해 관련 북한인권재단 및 조직들의 정상 운영 추진
(3) 탈북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자유민주주의통일의 지도자세력으로 육성
(4) 개별 금강산 관광 추진 정책 중단, 개성공단 폐쇄 유지

반인륜적인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권력의 연장에 협력하는 현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의 종북적인 정책들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방과의 안보 협력의 고리를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2. 반공(反共)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및 대만 독립노선 지지

(1) 중국의 3불(不)정책 반대, 폐기
(2)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대만 독립노선 지지
(3)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정책 반대
(4)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준수

국제사회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열기에 적극 동참하고, 패권적 질서를 형성하려 하는 중국 공산당의 연대 구축 구상에 반대하는 외교노선을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 이념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2020년 1월 22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