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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IVE]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 [4]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악법, 종합부동산세법 - 우리공화당 한상수 최고위원
작성자 :  우리공화당
 2020-08-11 20:41 조회 : 2861
     
○ 금주의 주제 :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악법, 종합부동산세법

○ 강의 : 우리공화당 한상수 최고위원(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 강의자료 보기 : https://blog.naver.com/ourrepublicanparty/222057775322

○ 서론 : "현재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부동산3법이다. 부동산3법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서자말자 부동산3법을 개정하였다. 여기서는 부동산3법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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