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1차 경제 정책공약>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1.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고 5년간 동결,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9.9%다. 너무나 높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기본원칙을 지킨 것과 완전히 다르다. 작은 것 같지만 너무 큰 차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 상가 및 공장임대 현수막이 날리고 있다.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끝내자.

주 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월급이 많이 줄었다. 근로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주자.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게 하자.


2.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2018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55.1%가 세금이다. 세수가 많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는 유류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유류세를 폐지하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정부가 유류세를 거두어 지출하는 것보다 크다.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유류세를 이제 폐지하자. 국민에게 그 세금을 돌려주자.

법인세율이 점점 오르고 있다. 내려도 투자가 늘어날지 모르는 판국에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기업은 떠나고 있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나라로 만들자. 투자를 늘리자. 그러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자.


3.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세 인하

원자력이 식어가고 있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사장(死藏)되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커지고 있다. 누가 감당할 것인가? 결국 국민이다. 원자력을 공부하는 청년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원자력 폐기 정책을 폐기하자! 원자력 비중을 높이자, 50%로!


4.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 일자리가 저임금이든 고된 노동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에 비해 여러 생산현장에서 민노총의 자녀들은 그들만의 일자리 리그를 만들고 있다. 이들이 환호를 지르는 순간 다른 한 곳에서는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게 공정한 경쟁인가? 청년들의 노력은 왜 거품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끝내자.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이라는 그들만의 리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