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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너지 정책, 허울만 좋은 윤석열 정권의 탈원전 폐지

작성자 : 박우규	조회 : 389
작성일 : 2022-05-26 07:17

에너지 정책, 허울만 좋은 윤석열 정권의 탈원전 폐지

윤석열 정권이 탈원전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다시피 했으면 강력한 원자력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고작 신한울 3,4호기(각 1,400MW) 건설 재개만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부지 선정까지 했던 천지 1,2호기(각 1,400MW), 대진 1,2호기(각 1,400MW)는 재개하겠다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2030년 후반에는 원전의 발전 비중이 2021년 28%보다 더 떨어지게 되어 실제로는 이재명이 하겠다는 감원전 정책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허락 하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기조를 유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시장적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들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과 똑 같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한수 더 떠서 탄소배출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언급하지 않았던 가스산업의 육성을 공식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탄소제로 전기화를 추진하되, 비전력 분야는 차세대 원자로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4180916362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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