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뒤통수를 치고 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쳤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고 시장친화적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취임하자마자 바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전력시장에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직전 3개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의 가중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SMP 상한가를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125%)로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그만큼 전력을 싸게 살 수 있지만 발전사는 한전에 전력을 싸게 팔아야 한다.

SMP는 발전사들이 전력거래소에 입찰하는 발전원가에 의해 결정하고, 발전원가는 LNG 가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최근 LNG 가격이 치솟자 SMP가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력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경제에 반하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

향후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국내 여건상 발전능력에 제약이 있으므로 원자력 기반 전기와 수소생산을 늘려야 한다.    에너지 가격은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SMP 상한제를 철회해야 한다.

"한전 손실 우리한테 떠넘기나"…민간 발전사들 뿔났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48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