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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너지 정책, 탈원전 폐지를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

작성자 : 박우규	조회 : 414
작성일 : 2022-05-28 05:28

에너지 정책, 탈원전 폐지를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

탈원전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위원회를 가동한다. 에너지 최상위법에 원전 비중 확대가 명시되면 이에 기반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신규 원전 건설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2022년 5월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 복원 구상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7675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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