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의 포지션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포지션이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국가안보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은 6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타 서방국가들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 중공은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은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국가들에게 무기와 LNG를 팔고 있다.     한국은 수출할 LNG는 없으나 방산 물자는 수출할 수 있다.     미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K-2 전차, 군수 지원함 등이 해당된다.    한국의 일부 무기들은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미국 무기체계와 호환성이 있다.

3. 유럽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이 아닌 LNG로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한다.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필요한데, 이 쇄빙선은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의 K-조선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가 추진중인 이집트 원전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소 냉전시대는 오래 전에 끝나고 다차원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구상의 공산주의 국가는 중공, 북한, 쿠바만 남아있다.    나토(NATO) 회원국인 터키, 쿼드(Quad) 동맹인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    한국도 터키, 인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s://youtu.be/VW2m0R0WX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