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고비용 송전선로 건설과 에너지 분권화

삼성은 2023년부터 평택 공장에서 추가로 반도체 신설 라인 2기를 가동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력 공급용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구간은 안성시 서안성변전소에서 평택시 고덕변전소까지 총 23.9㎞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삼성이 투입한 돈은 총 5950억원이다.

안성시는 평택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위한 고압 송전선로가 안성시를 지나가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추가지원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삼성과 한전에 대해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수용성에 이어 이러한 지자체의 추가지원 요구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분산형 소형모듈원전(SMR)은 송전선로 투자비 절감, 전력손실 감소, 그리고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대용량 에너지 소비자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 SMR 기반 자가 에너지(Captive Energy) 공급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에너지공급을 책임지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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