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세금도둑으로 만든 촛불세력의 망령을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1.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사고예방책임(헌법제10조) 불이행으로 난 안전사고입니다.
4.16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주의 상시적인 선박안전기준위반에 대한 국가의 안전사고예방의무
불이행으로 400여명에 달하는 학생,일반인이 희생되고 희생자보상 등 피해배상에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한 사건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쓰나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격을 맞아 뒤집힌 것도 아니고, 잠수함이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없이 순식간에 뒤집혀 손도 못쓰고 애들이 다죽을때까지 선주 유병언의
선박운항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해수부나 인천해양청의 아무런 행정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안전사고입니다.
그런데 촛불세력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안전사고예방의무 불이행책임이 아니라,
사고가 난 후의 구조의무 불이행책임으로 돌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눈으로 목도했듯 사고후
40분만에 60도가 기울고, 선장과 선원이 빤스차림으로 먼저 도망쳐 나온 상황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국가의 구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조의무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구조의무불이행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 박근혜 개인의 7시간 행적에 뒤집어
쒸워 탄핵하고, 지금도 7시간 행적을 위조했니 하면서 온갖 죄목을 붙여 적폐청산의 명목하에
정치재판,여론재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2. 촛불세력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안전사고예방책임은 부정하고,
국가의 감독의무불이행으로 난 안전사고도 국가의 잘못이 아닌 재해재난으로 돌려 참사를 당한
국민의 불구의 신체나 사체를 욕먹지 않게 잘 뒤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할일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 세월호침몰원인은 오래된 선박의 무리한 증축, 상시적인
평형수 미보충과 고박을 하지않은 무리한 갑판과적, 차단벽미설치로 인한 복원력 상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상실은 선박운항안전기준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감독의무사항으로 선주는 주기적으로 이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국가에
보고하고 국가는 이의 위반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언론을 통해 눈으로 목도했듯 북핵 6자회담 미측 대표인 성김이
세월호 선주 유병언의 사진작품발표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사실, 그 옆에 있던 우리
나라의 중요 인사는 그늘막 처리를 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월호 선주의 상시적인 안전
기준위반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해수부나 인천행양청 등 주무관청 공무원이 그러한
감독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예비적 살인마의 개인자랑하는 자리를 빛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세월호 선주의 상시적인 안전기준위반에 대한 감독권을
조금만이라도 더 충실히 행사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촛불세력들은 이러한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감독의무 불이행으로 참사가 난 후의 국민의 시체앞에서 욕먹을 일밖에 없다거나
(제천화재참사후 청와대대변인의 SNS), 국가의 잘못이 아닌 재해재난으로 참사를 당한
국민의 불구폐질의 신체나 사체를 욕먹지 않게 잘 뒤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할일
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2017.12.12.시행_법률 제15213호_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참조).
촛불세력의 준동에 부하뇌동한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의무(헌법제10조)로서의 처분권의 행사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뿐이고, 생명＊재산의 위협을 받는 국민이라도 국가에 생명＊재산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하여(2017.5.23.선고 2017헌마489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각하
결정사건), 안전사고 예방책임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가침의 생명과재산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힘을 국가에 양도하였고(헌법제1조제2항
국민주권주의), 국가는 국민 개인의 생명과재산을 지켜줘야 하며(헌법제10조), 국가가
국민이 부여한 이러한 힘, 즉 공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서 행사토록하고 있습
니다(법치주의). 법률에 정한 안전사고 예방책임이 국가의 의무가 아니고 권리이고, 국민이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에 법률로 정한 공권력의 행사 즉,처분을 신청할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국가의 국민의 생명과재산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체제를 뒤집는 판결을 한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자가 박근혜탄핵심판때,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구조의무 불이행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수의견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국가의 구조의무 위반으로 돌리고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나라의 국법체계를 뒤집히게 만든 촛불세력의 망령을
이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때 법에 정해진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책임
불이행 사실을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3. 촛불세력들은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세금도둑으로 만들고,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은 물말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자식같은 어린 학생 등 참사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침몰원인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법규미비,국가기관이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 등
모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러한 안전사고불이행책임을 밝혀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며, 희생자보상 등 피해배상에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먼저 투입했습니다(2015.1.1.시행_법률 제12843호_4.16세월호
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참조)
촛불세력들은 구조의무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구조의무
불이행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 박근혜 개인의 7시간 행적에 뒤집어 쒸워 탄핵하고, 배가 올라온
지금도 침몰원인과 이에대한 국가의 안전사고불이행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박근혜정부가 7시간 행적을 위조했니 하면서 온갖 죄목을 붙여 적폐청산의
명목하에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4.16세월호참사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의 안전사고예방
의무를 못한 책임을 밝혀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세금 1조원이상을 투입한 것인데,
촛불세력들은 국가의 안전사고예방의무 불이행으로 국가배상책임으로 쓰기로 한 국민의 세금을
선박운항안전기준 위반으로 우리 자식같은 애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세월호선주 유병언의
배상책임으로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하여 억울하게 죽은 우리
어린 자식들을 세금도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2017.7.26.시행_법률 제14839호_
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제6조제1항,제2항,제42조 참조).
그리고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의무 불이행책임의 내용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안전사고예방종합
대책은 정작 국가의 안전사고예방의무를 부정하는 촛불세력에 권고안을 보고하고 그치는 것으로
하여 물말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2017.12.12.시행_법률 제15213호_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참조)
4.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촛불세력이 뒤집은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4.16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주의 상시적인 선박안전기준위반에 대한 국가의 안전사고예방의무
불이행으로 400여명에 달하는 학생,일반인이 희생되고 희생자보상 등 피해배상에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한 사건입니다.
촛불세력들은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세월호참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의 구조의무 위반으로 돌리고,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으로 사용해야할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살인마 유병언의 배상책임에 대납하는데 사용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세금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4.16세월호참사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월호참사를 이용하여
나라를 뒤집히게 만든 촛불세력의 망령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먼저, 4.16세월호참사희생자들을 세금도둑으로 만든 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
특별법의 세월호선주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위변제조항(제6조제1항,제2항) 및 구상권행사조항
(제42조)을 삭제하여, 참사에 대한 피해배상을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으로 국가가 직접 전액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의 안전사고 예방의무불이행으로 죽은 우리 자식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1조원의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만들겠다던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은 국가의
안전사고예방의무에는 관심도 없는 촛불세력에게 보고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에게 보고하여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어린자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 마련에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고 지금까지의
안전불감증으로 관행화된 국민 모두에게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더많은 제재와 인내를 요구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안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