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법정 구속, 건전한 상식 법관들이 법치 파괴 막

입력 2018.12.13 03:19 수정 2018.12.13 03:45

울산지법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민노총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민노총 행태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주인도 없는 사무실에 10여 명이 단체로 밀고 들어갔다. 공단 직원들이 나가달라고 하자 폭언을 퍼부으며 화분 9개를 발로 차거나 벽에 집어 던져 산산조각 냈다. 직원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깨진 화분 조각을 던져 다치게 했다. 민노총은 그렇게 사무실을 두 시간 동안 점거하면서 중국 음식과 술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다. 그래놓고 재판에서는 공단 측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성희롱을 했고 다친 공단 직원은 상처가 가벼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썼다. 반성은커녕 도리어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 범죄 집단이 따로 없다.

재판부는 "몰상식적이고 막무가내 행동에 경종(警鐘)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런데 이 판결이 신선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경찰은 민노총이 관공서를 제집 드나들듯 점령하며 행패를 부리는데도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손놓고 있다. 민노총이 백주대낮에 기업 임원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가 어딜" 하며 비아냥거려도 '차라리 무능하다고 욕먹는 편이 낫다'고 한다. 검찰총장은 대검 청사를 점거한 민노총 시위대를 피해 뒷문으로 퇴근했다. 불법을 막아야 할 법 집행 기관들이 민노총 위세에 몸을 사리고 꽁무니를 뺐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특정 서클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민노총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나라가 됐다.

민노총은 울산지법 판결 직후 긴급 회견을 열고 "판결 의도가 뭐냐" "사법 적폐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의도가 있다'고 하고 '적폐'라고 한다. 요즘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민노총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판사까지 협박한다. 앞으로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을 점거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 그래도 법을 수호한다는 용기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관들이 있다면 최악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그런 법관이 적지 않다는 걸 이번 판결이 보여주었다.
조선일보 A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