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동향, 남북한의 물물교환과 미국의 제재 가능성

통일부가 남북한 물물교환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한국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물물교환한다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거래에는 한국의 기업, 은행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먼저 홍콩의 사례를 소개한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련된 중국 공산당 간부
11명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퍼주기용인 남북 물물교환 방식은 미국의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이 거래에
관련된 통일부, 기업, 은행 등 관련자들이 직접 제재 대상이 된다.    중공 은행들은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되고,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가족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기업의 중공의 화웨이 장비 사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은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화웨이 대한 반도체
공급도 중단시키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엄격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