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원자력 진흥과 반시장적인 전력산업 구조

DJ 정부는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력산업을 발전, 송전 및 배전으로 분할하는 것이였다. 발전 부문은 자회사 형태로 분사된 이후 구조개편은 20년간 답보상태에 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DJ 정부가 추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뒤엎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것은 구조개편을 전면 중지하고 재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재통합은 반시장적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시장경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전의 배전 및 판매는 지자체 산하의 에너지로 공사로 분리되어야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 시장이 형성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의 부채는 128조원으로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할 판이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는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국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수원은 원자력공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전은 송전과 전력거래(전력거래소 통합)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우리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은 친원전, 반시장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반대,  배전 및 판매 분할,  전기요금 인상 반대 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