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패권 경쟁과 원자력의 역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군사 작전이 개시된 후 국제 원자재 시장이 큰 불안에 빠지면서 지구촌에는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도 이런 사태의 충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자동차 연료비, 발전비용,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주요 원자재 생산·수출국인 러시아의 돈줄을 겨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천연가스 수출 1위국이고, 석탄은 3위 수출국이다. 또한 러시아는 구리, 니켈 등 주요 광물의 생산국이기도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살아남을 것이다.

러시아는 밀, 보리,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의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국(EEU)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이집트는 3개월간 밀과 밀가루, 콩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여파로 세계 각국은 다투어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93%를 수입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0%,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한 식용)은 45.8% 이다.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 열, 수소 등 에너지원을 자체 생산하고, 소형 원자로 기반 애그테크(스마트 팜) 산업을 활성화하여 먹거리를 자급자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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