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원자력 에너지 기반 그린 에너토피아 건설

에너토피아(Enertopia)는 에너지(energy)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이다. 인류는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린 에너지는 친환경적 경제활동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다. 한국적 여건에서 원자력 에너지 기반 그린 에너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10대 세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원전 이용률 및 운영기간 극대화
원자력 발전소(원전) 이용률을 90% 이상 유지하여 전력 생산을 최대화한다. 기존 원전은 최장 80년까지 운영허가를 연장하여 신규 투자비를 줄이고 발전원가를 낮춘다.

2.신규 원전 건설 및 원전 생태계 유지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하고 천지·대진 신규 원전의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기술개발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한다. 건식 재순환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활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고속로를 활용한 재순환 핵연료주기 시스템을 개발한다.

4.사고 저항성 핵연료 개발
핵연료의 성능향상과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사고저항성 핵연료(ATF)를 개발한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에 필요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의 제조 인프라도 구축한다.

5.4세대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을 가속화하여 상용화한다. 안전성, 환경성 및 경제성을 갖춘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은 우라늄 자원의 이용을 60배 이상 증가시켜 3,0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한다.

6.원자력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
친환경 고효율 원자력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탄소 전원, 지역 냉난방열, 산업용 공정열, 해수 담수화, 용융염 에너지저장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한다.

7.원자력 수소, 암모니아 및 메탄올 제조
값싸고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의 전기와 열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린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다. 그린수소는 질소와 합성하여 그린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와 합성하여 그린 메탄올을 제조한다.

8.원자력 액화연료 제조기술 개발
원자력 액화연료(NTL, Nuclear-to-Liquids)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원자력 수소를 무탄소 액화연료인 합성연료(Synthetic Fuel)로 전환한다. 합성연료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가솔린, 디젤, 항공유 등이 있다.

9.원자력 기반 조선해양 산업 육성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해양, 원자력, 및 화학공정 기술을 통합하여 복합모듈화 공법의 조선해양 산업을 육성한다. 원자력 추진 선박, 쇄빙선, 전략자산, 그리고 원자력 기반 수소·암모니아 생산 해양플랜트를 건조한다.

10.시장경제 도입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하여 에너지산업의 독과점을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시장을 도입한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여 최종 소비자가 원자력, LNG, 태양광 전기 등 에너지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연간 150조원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는 원자력 기반 그린 에너토피아를 건설하여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의 해외수입을 대체하여 외화를 절감하고 나아가 해외수출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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