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원자력 산업 육성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취약한 국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관세다. 온실가스 규제를 등한시 하는 국가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전 지구적인 생산구조 변화와 함께 지구 온난화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2024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의 5개 부문 수입품을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전에 없었던 무역장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수출 9.9%, 수입 10.7%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수출의 14.9%, 수입의 11.9%를 의존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EU보다 비중이 큰 만큼,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역시 한국경제에 파장이 클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위기' 이전에 '수출위기'를 먼저 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의한 탈탄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여 무탄소 원자력 전기와 수소의 생산비중을 극대화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21405030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