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무역수지 적자 개선과 원자력 에너지

20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수입은 더 늘어 무역수지는 48.9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무려 14년 만이다. 최근 수입이 급증한 것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전 이용률 저하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원전 이용률 90% 이상 유지, 최장 80년 까지 원전 운영허가 연장
2.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재개, 천지 및 대진 원전 신규 건설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및 운영
4.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확보
5.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의 가속화
6. 원자력 열병합발전 도입(분산형 전원, 냉난방열, 공정열, 에너지저장 등)
7. 원자력 수소, 암모니아 및 메탄올 제조(화석연료 수입대체)
8. Nuclear-to-Liquids(NTL) 기술개발(합성 가솔린, 디젤, 항공유 등 제조)
9. 원자력 추진 선박,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해양플랜트 건조
10.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제 원칙 도입, 소비자 선택권의 부여

인간은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연간 150조원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자원의 해외수입을 대체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1561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