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친원전 정책에 의한 전기요금 인하 및 에너지복지 제공
1. 서언
2021년 6월 기준 한전의 부채는 137조원, 부채율은 197%이다. 탈원전으로 부채가 32조원이나 증가했으며 최근 LNG 단가 급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긴박한 실정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시기를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 따라서 대선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하와 에너지 복지를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검토내용
2020년 기준 한전은 kWh 당 원자력 60원, 석탄 82원, LNG 99원, 신재생은 149원에 구입해서 평균 11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전이 원자력 전기를 많이 구입할수록 한전의 이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기존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와 에너지복지 제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은 무탄소 전기와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청정 수소의 해외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 국내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원자력 플랜트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3. 요약
친원전 정책수립으로 1) 전기요금 인하, 2) 에너지 복지 제공, 3) 2050 탄소중립 실현, 4)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5) 청정수소 해외수입 대체, 6) 원자력 플랜트 해외수출, 마지막으로 7)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