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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8 이전 작성
2018.1.16 수정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날,
그날 발표될 선고문

모든 것이 제대로 알려지면
이런 선고문이 나오는 것이
민심이자 곧 천심이다!!

0 하찮은 공직자 파면 발표를 성대하게 하는 이유 : 주문을 보면 알게 됨.
0 일시 : 앞으로 올 어느 날
0 장소 : 설악산 대청봉 일원
0 음향기기 설치 등 : 국방부·문체부·정보통신부·산림청·국립공원관리공단·
      지적공사 등
0 간이 숙박시설 설치와 인원 운송 : 국방부·국토교통부·산림청·민간운송회사·
      지적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지적공사 등
0 참석인 : 총 7천여 명
       국내외 산행객·주요국 정상·주한 외교사절·내외신기자·
       태극기를 든 남녀노소 등

0 청구인 : 애국민 500만 인의 대표 100인
0 피청구인 : 이정미 외 헌법재판관 7명 및 최근퇴직헌법재판관 1명

0 심판자 : 천명(天命)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정정대한 국민심판인 80인
0 심판번호 : 국민심판  제1호
0 심판 이름 : 헌법재판관(이정미 외 현직7명 , 퇴직1명) 탄핵

0 선고문 요지

(前略)

저희 국민심판인 80인은 지난 180일 동안 무보수로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
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설악 대청 일원을 발표 장소로
정한 것은 그만큼 중대한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저희 국민심판인들은 이 사건이 국민심판본부에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170여일 간 매일 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심판원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중략)

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중략)

이정미 외 8명의 헌법재판관이 쓴 대통령(박근혜)선고문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 및 위헌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에 의한 것입니다. (간단한 예, 우종창 고발문).

결국 이정미 외 7명의 헌재 재판관(피청구인)들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심판원 80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선고문은
선고를 받는 이들 (특히 둘째 주문 해당자)의 법률지식을 감안하여 교교3년생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주문 첫째

박근혜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반드시 복귀하여 잔여 임기 442일을
채워야 한다. 442일은 이정미 등 8인의 졸속·위법·위헌·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채우지 못한 2016년 12월 9일 직무정지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나온 2016년 12월 9일 후 대통령권한대행 및 ) 명의로
시행된 것은 전부 뮤효로 하고,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박근혜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과조치로 인용할 수 있다. 원상복귀해야 할 부분 중 불가능한
부분은 원인제공자인 이정미 등 9명이 정신적·물질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박근혜는 5년 단임을 불안전하게 마치게 되므로 다음 대통령에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박근혜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다.

* 주문 둘째

피청구인(2017년 3월 10일에 소위 헌법재판관 이정미 외 7인)을 파면한다.
또 먼저 퇴직한 박한철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기한을
미리 정하고, 일 개 재판관이 나가는 것을 대통령 탄핵결정과 비견하는 등
판단력 부족으로 인한 오만방자한 언동을 했으므로 소급파면한다.
물론 이미 나간 이정미는 물론 그뒤에 나간 자들도 소급파면한다.

아울러 천명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전권을 위임을 받은 국민심판원 80인
전원은  헌법재판 관련 헌법조항은 국민에 대한 배반성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도 즉시 철폐한다.

이정미 등 9명(박한철 포함)은 개인별로 심리·평의·결정·발표 기간 중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일 한 일을 6시간 단위로 일주일 안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6시간 단위 이외에 10분 단위로
추가하여 각각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개인보고서는 민형사 재판에 사용해야 한다. 또, 이정미 등 9명은 세월호
해난사고 때 7시간 동안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생명권 존중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10분 단위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등 9명은 판사 검사로서 재직시(헌법재판소 포함) 수사 및
판결내용 전체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서 억울함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이정미 등 9명에게는 불소급 및 연좌제 금지 등
모든 헌법 및 법률 조항의 보호조치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 이정미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의 모든 행위에도 헌법 및 법률의 보호조치 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문 셋째

이 심판에 참여한 국민심판원 80인의 신분은 영속적으로 보장된다.
위 선고에 대한 조정을 위해 국민심판원 80인은 대리인을 둘 수 있다.
국민심판원 80인이 분쟁조정을 위한 판결에 지출한 필요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심판원은 영원한 무보수 봉사직이다.

국민심판원의 궐위시는 지금과 동일하게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배 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 포함.
二重국적자 제외)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random sampling) 사람으로 3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사지가 멀쩡하면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자, 위장전입한 자, 탈세한 자,
부동산 투기한 자 등도 국민심판원이 될 자격이 없다.

앞뒤 문맥에서 짐작하시겠지만 국민심판원 80인은 현재의 국회 업무에 추가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통제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이름 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당리와 사리만 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는 국회가 없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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