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과 언론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헌법을 읽어 보시면 알게되겠지만,
헌법에는 정부 조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있고,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권한을 몰아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안을 예로 들어보면,
분명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청와대 문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헌법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원래는, 비록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개헌안을 취소하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지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공인 배심원'을 뽑으면 될 겁니다.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수사를 시작할 건지 말 건지,
구속 수색 압수 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건지,
사실 관계 확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공인 배심원'들로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법원과 검찰이 하는 일인데, 모두 대통령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의 충격 때문에,
민주당이 10년 동안 단 한번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자,
제왕적 대통령제와 개헌 얘기를 꺼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