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탄핵의 근거가 된 헌법 조항입니다.
-------------------------------------------------------------------------------------------------------------------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앞의 헌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국회는 탄핵 표결에 앞서, 대통령이 직무상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밝혀진 대통령의 직무상 비리를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인지 기간 30일', '여론 수렴 기간 30일'을 정하여, 각 동네 마다 '벽보 형태의 알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1번'의 절차상 문제.
대통령의 직무상 비리는 '형사 사건'인데, 국회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 청문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2번'을 해야할 이유.
(1) 국민투표 무효화.
국회가,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알리지도 않은 체, 독단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국민투표를 무효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2) 대통령제 보호.
앞의 헌법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담합하여,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3) 정황상 '내란'이 됨.
국회의 독단적인 대통령 탄핵은, 정황상 '내란'이 된다. 지난 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내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 참고.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 자체가 국가기관임.) 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비리를 알리지 않고, 국회 임의대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폭동'에 해당함.
# '언론의 보도'는 국회의 행위가 아니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