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홈피에 주간동아 보도 인용한
"부실수사 뒤 직권남용죄 남발 정치보복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제목 보도

직권남용죄를 박대통령과 전 정권 사람을 무차별 처벌은 문재인과 문재인정권의
지도급 인간 그리고 간부검사들이 감옥행으로 스스로 길을 마련했다고 주장

문재인과 문재인 추종 검사 간부들 처벌할려면 자유우파 정권이 반드시 정권 잡아야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당이 목숨 걸고 승리해야 대선에서 절대적 유리 이유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확실한 공산화입니다

송결 변호사가 21년동안 검사하면서도 거의 없었던 직권남용죄를 박대통령
처벌과 전 정권의 사람들을 이 법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무차별 처벌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옥행 길 마련한 것이라 주장

보도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은 일을 할 때도 서류상에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녹음 등 해서 업무회의도 전체 모여서 안하고 국장과 과장 등 따로 회의하는
경우가 많고 공직사회가 불신으로 만연

*보도내용
부실수사 뒤 직권남용죄 남발, 정치보복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김영종 법률사무소 송결 변호사입력 2019-07-27 18:45수정 2019-07-27 18:52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나고,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죄명은 서로 떼어내고 싶어도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됐다. 이제 검찰의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수사에서 이 죄명이 없다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다.

금품과 증거 규명 어려워지자 ‘傳家의 寶刀’로 비쳐

과거에는 공무원의 업무상 실수가 있어도 뇌물이 나오지 않으면 단순히
직권남용으로만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단순히 직권남용으로만 기소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수사로 비쳐 뇌물 규명에 수사를 집중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수사가 증거인멸 등으로 점점 어렵게 되자 종전처럼
금품 거래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졌다. 또 금품
거래가 없더라도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나 이에 가담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할 경우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잘못된 불법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이 전가의 보도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해 일각에서는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등 그 부작용과 위험성을 경고한다.

또 다음 정권에서 혹시라도 문제 삼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들이 업무회의도 다 같이 모여서 하기보다 국장급과
과장급이 따로 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지시도 일대일로 이뤄지며, 전화로
지시할 경우 심지어 녹음까지 하고, 정책 보고서를 만들 때는 ‘과장 수정’
‘국장 수정’을 표기해 보관하며, 정책 방안이 바뀔 때는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나중에 책임 추궁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나고,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죄명은 서로 떼어내고 싶어도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됐다. 이제 검찰의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수사에서 이 죄명이 없다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건,
최근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변호인단이 법원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가권력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사 편의를 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를 이용한다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 수사
당사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김영종 법률사무소 송결 변호사
이 기사는 주간동아 1199호에 실렸습니다》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0727/96723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