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

요미우리 신문 "8월 2일 열리는 각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 통상 당국 국제사회에 압박과 설득 총력전, 실효성 없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1일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8월 하순부터 1120개에 달하는 전략물자(무기개발 또는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물자)가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식품,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국내 기업은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고한 뒤, 한국 통상당국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압박과 설득 카드를 번갈아 내밀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앞서 25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트위터에 "(한국의 주장이)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남은 기간 일본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WTO에 일본을 제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