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전 대법관 권순일 압수수색 영장 3차레나
기각한 판사들
검찰은 2021년에 두 번, 올해 초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올 초의 경우,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권 전 대법관의 혐의 중에서 ‘재판 거래 의혹’으로 연결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넣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최근 발부
대한민국 판사들은 지구상에 가장 나쁜 판사들 같습니다
사기범천국과 조폭살인자 천국 만든 배후가 판사들이 가볍게 처벌때문입니다
징역 50년 중범죄자같은 이재명은 아주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됐음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대전고 출신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간단한 이재명 선거법을 1년 6갤월 질질 끌고 또 1심 판결 지연시킬려고 부장팒사
사표낸 전라도 강규태 판사
강규태같은 전라도 판사와 우리법 인권법 판사들의 문재인 막장 독재정권에서 막장
지연 판결은 거의 범죄자 수준입니다
광주일고 출신 강형주 중앙지법원장은 현직 박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음모짓으로
부장판사 승진 앞둔 제주 출신 강부영 평판사를 영장판사 임명하여 구속영장 발부하여
다음해에 부장판사 승진
국가관 정의감 1도 없는 조폭보다 못한 판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반드시 구속해서 변호사 자격도 없애야 합니다
*보도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압수수색 영장 3차례나 기각당했다
법원, 뇌물수수 혐의 빼니까 발부
이세영 기자
입력 2024.03.23. 03:00
업데이트 2024.03.23. 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