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고 연대 출신 구회근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정부 통제 주장
문재인 전라도 운동권 정권에서 공무원 15만명 증원이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범죄당이
압승 큰 역활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15만명이나 증원할 때 정부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과학적 자료 제출하고
증원했습니까?
사법부와 의협 지도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는 행위
전남 광양시 진상명 출신답게 구회근 고법부장판사는 작년 2023.11.26
1심 법원이 2016년 2월, 이용수·故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국가면제 법리’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을 뒤집어 판결
*보도
시민단체 "사법부, 의대증원 정책에 과도한 개입"
윤상진 기자
입력 2024.05.08. 11:40
업데이트 2024.05.08. 13:09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정부에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정부 통제"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