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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재인 홍위병 판사 소굴인 헌재가 국민 생명 개무시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작성자 : 인싸맨	조회 : 2036
작성일 : 2021-11-26 09:23

문재인 홍위병들이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윤창호법 찬성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문재인 홍위병들이 장악한 헌재가 윤창호법 위헌은 대한민국 국민 생명
개무시의 위헌 결정 아닙니까?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많아 기존 3회 이상 적발에서 처벌을
2회 이상으로 기준 강화와 처벌 수위도 높여 2018년부터 시행

문형배(주요 시국 사건 다수 무죄판결의 우리법 출신)와 이선애 재판관(2017년 양승태 대법관 임명)이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

문재인 홍위병 판사인 문형배가 반대 의견은 의외입니다

*보도
"윤창호법 위헌, 누굴 위한 결정인가" 현직판사 비판

온라인 당원가입시에 나이스 본인인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공지사항이 최대 3개만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2)

2019-01-01

여러분이 게시판 글쓰기 할 때의 팁을 알려드립니다. (5)

2019-09-02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익스플로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

2018-12-18

입당과 탈당과 대한 안내와 서류는 당서식자료 게시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2020-01-30

오늘 부터 당내 분란의 글과 좋지 못한 언사의 글은 강제 삭제합니다.

2020-01-30

집회 유튜브을 일괄 정리했습니다. (2)

2019-12-19

가입인사와 민원은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2019-11-12

TCP Syn Flooding 디도스 공격 방어용 골리앗 방화벽 서버를 해제하였습니다.

2019-10-28

글 삭제 에 대한 대한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19-10-20

글쓴이 이름을 클릭해보세요. 쪽지 주고받기와 자기소개도 볼 수 있습니다.

2019-10-10

[알림] 자유게시판을 닉네임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8)

2019-08-24

우리공화당 홈피 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좀 더 강하게 강제 삭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2019-07-02

맥에서 사파리로 온라인 당원가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8-02-09

집회차량정보는 태극기집회 배차정보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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