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정진웅 차장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관련하여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금까지는 유죄 판결 받음은 당연퇴직인데도
박범계는 징계 커녕 직무배제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는 2심 3심에서 문재인 홍위병 판사 믿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장도 정진웅 일당이 전라도 부장판사에 사건 배당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장이 작년였으면 정진웅 무죄판결했을 것입니다

보도에서 기자가
"검사징계법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총장과 장관이 이에 해당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즉, 개별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지 말지 여부가 상당 부분 이들의 재량에 달린 셈이죠.

정진웅 경우는 음주운전같은 체면 위신 문제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 판결 받아서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재량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재량이 아닌 권력남용의 범죄짓 아닙니까?

일본같으면 법무대신 검찰총수 즉각 사표 내고 스가 총리도 물러날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진 범죄국가를 국가 지도부가 만들어 내년 애국보수 정권에서
국정파괴 반국가범죄로 싹쓸이 구속해야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 수준 차이는 비교도 안되는  거의 범죄 국가 만든
주범이 문재인입니다

*TV조선
[따져보니] "기소만 돼도 중징계인데"…정진웅 형평성 논란
등록 2021.08.13 21:41 / 수정 2021.08.13 21:44

[앵커]
보신대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징계 여부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무원, 특히 검사는 기소만 돼도 중징계를 받는게 원칙으로 여겨졌는데, 유독 정 차장검사만 이를 비켜가고 있는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법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기자]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죠. 우선 검사징계법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집행 정지도 가능하죠.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자격정지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보고 당연퇴직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자]
검사징계법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총장과 장관이 이에 해당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즉, 개별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지 말지 여부가 상당 부분 이들의 재량에 달린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