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김태규 판사가 대북전단 처벌은 표현의 자유 신음한다 고 문재인
막장 독재정권 비판은 아주 잘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과거에 문재인 추종 진보좌익 판사의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법관 탄핵을 거론하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문재인 추종 판사들이 상습 대한민국 파괴짓한 인간들과 간첩들을
재심통한 무죄선고의 반국가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문재인 추종 홍위병들은 대한민국 타도 전복의 국가파괴짓으로 맨날
화염병 들고 데모 폭동짓한 인간들입니다

문재인 홍위병들은 맨날 화염병 들고 데모와 폭동짓을 상습적으로 하고
민주화 운동했다고 광주폭들과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문재인과 문재인 홍위병들은 "표현의 자유" 이용한 무슨 말도 다하면서
문재인과 추미애 조국 등은 국민이 표현의 자유로 이런 기사댓글도 처벌하는
악랄하게 명예훼손 선거법 모욕죄로 처벌짓한 인간 말종들입니다

조국은 불로그를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한 인간.
금태섭 의원은 사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이지 직접 고소하면 되냐고
조국을 비판했습니다

진중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한테 욕도 시민의 권리' 고 했습니다
문재인과 추미애는 욕도 안했는데 고소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추미애 아들은 탈영도 처벌 커녕 권력으로 보호의 범죄짓 아닙니까?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날조 덮어씌워 대통령하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합니다

문재인 막장 독재정권은 대한민국에 대재앙입니다

*보도내용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처벌? 표현의 자유가 신음한다"
양은경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역사 왜곡 금지법’추진에 대해서도
"그 무모함에 자못 놀라게 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법관이
이처럼 정부 방침이나 입법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좀처럼 유례가
없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우선 그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법(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긴 어렵다"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法治)가 아니다"
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대법원을 주도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을 결의하자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36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