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7개 조직과 경찰,
기획재정부가 관여한 개별 과정마다 총 38차례의 ‘지시’ 관계를 적시했다.
지휘 계통에 따른 부당한 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보다 더 악질 선거부정
청와대 7개 조직과 경찰 기획제정부가 38차레 지시의 선거부정은
문재인 지시때문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구속해야

*보도내용
송철호 공소장에 38차례 ‘지시’ 적시… ‘국정원 댓글’ 유죄 근거와 일맥상통
신동진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0-02-10 03:00수정 2020-02-10 03:00

‘①선거 국면에서 ②특정 후보자를 향한 ③반복된 지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찰의 표적 수사 양상은 2012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하며 거론한 핵심 내용들과
일맥상통한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7개 조직과 경찰,
기획재정부가 관여한 개별 과정마다 총 38차례의 ‘지시’ 관계를 적시했다.
지휘 계통에 따른 부당한 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공통분모 탓에 이번 사건을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황운하, 하명 수사 32회 중 23회 지시

7일 공개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인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하명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의 위법적 공모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입’이나 ‘관여’ 대신 ‘지시’란 표현을 32회 사용했다.

표적 수사를 주도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팀 등에 내린 지시가
23회로 가장 많았다. 황 전 청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 내부의 지시
하달(4회), 경찰 수사 상황을 챙기려는 청와대 파견 경찰관들의 보고
지시(3회)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