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검찰청 박석재검사에게 전화합시다
전화042-470-3216 사건번호2019고불항2062호 고소인:강동근
동지여러분! 저가 오늘 이글을 올린 사유는 이렇습니다
2018년11월부터 법제처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은 정보공개법제9조의 15개항의 정보공개거부
사유에도 없는 불법적인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2019년3월5일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60일이내에 재결하도록 되어 있고
1차에 한하여30일 연장하여 90일이내에는 재결토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230일이 지나도 재결하지 않음으로
중앙행정심판위위원67명전원을 대전검찰에 고소한 것인데지난11월25일
무혐의불기소 처분하여서 즉시 대전고검에 저가 항고한 것입니다
대전고검에 항고후 며칠만에 중앙행정심판위에서 12월10일 재결심리를 한다고
심판청구300일이 지나서 통지가 왔습니다 이것은 고등검찰에
항고한 내용이 검찰로서는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않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는 반응이자 신호입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즉각,기소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하고 검찰이 기소해야 칼날이 문재인에게
갑니다
법제처장이 왜 법을 어기면서도 정보공개를 못하는가하면 저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 문재인을 탄핵 할 수 있는 헌법위반사건과 직접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위기에 처한 법제처장을 청와대인사수석으로
인사 이동시키고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제처장에게 왜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제60조에 정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없는 조약이라고 통일부장관에게
결정 통지한 것인지 그 법적근거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을 공부한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이 헌법을 모를리 없는데도 문재인의 요청에 따라
이조약은 국회비준동의가 필요없는 조약이라고 결정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문재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무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고
남북군사합의서를 2018년11월1일부터 휴전선일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가하면 이남북군사합의서는 안전보장과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임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비준 후 시행해야
되는데 국회비준을 요청하면 비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군사합의서에
약속한 날자에 시행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장은 자신이 헌법에 반하여 불법 결정한 것임을
공개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무가네로 1년이되도록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행정심판위는 자신들을 인사감독하는 청와대인사수석의 눈치만 보고
중행정심판위의 심판기능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동지들의 동참을 바람니다 "무조건 기소하세요"라고 외칩시다--
(이사건은 문재인이 김정은과 약속한 날자에 남북군사합의서를 시행하기 위해
법제처장과 통일부장관을 불법동원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한 반헌법 구테타이자 헌법과 국정을 농단한 사건임)
2019.12.19.
문재인의 탄핵 결정적 사유 우리공화당이 쥐고 있고 지금 투쟁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박근혜대통령구출위원회 강동근드림
(사건일지)----------------------------------------------------------------------------------
2018.4.27.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선언
2018.9.11.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 국회접수함
(국회외교통일위의 소위에 2019.12.현재까지 심의검토계류중임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음)
2018.9.19.평양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남북군사합의서 체결함‘
(남북군사합의서를40일후 즉,11.1.부터 시행키로하고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이조약을 체결한다고 남북군사합의서
조약 문건에 표시한 것으로 모법에 해당하는 4.27판문점선언이 국회비준
동의요청으로 비준받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 없음)
2018.10.2.통일부장관이 법제처장에게 남북군사합의서 법령심사요청함
(국회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지만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요청에서 보듯 비준요청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 계류중임을 알고있는 문재인이 이런 절차를 이용한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기만 술책일 뿐이다))
2018.10.17.법제처장은 국회비준이 필요없는 조약이라고 통일부에 통지
(4.27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신청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국방안보와 국민안위및
주권제약그리고 국경선의 개방의 영토에 관한 조약을 국회비준이 필요없다고
결정함 이것은 헌법제60조에 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며 국가반역행위이다)
2018.10.23.문재인은 긴급국무회의개최하여 국무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함
2018.11.1. 휴전선38도선의 영공.영해,영토에서 시행함
(이조약의 시행후, 지난66년간 서해의 NLL인접 무인도로 존재했던,함박도,갈도,
아리도등에 군초소를 기습 시설하고 군사기지화하여 주둔하고 있고, 남북군사
합의서상 포사격금지지역인 북한 통천에서 김정은의 현지지도로 공공연히 포사격
을 실시해도 우리군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2018.11.21.육,해,공,예비역장성500여명 용산에서 국민대토론회개최하고
남북군사합의서는 반역행위라고 즉각폐기하라고 성명함
2018.11.25.통일부.국방부,총리실,청와대에 정보공개 요청함
2018.12.10.통일부.국방부,남북군사합의서관련 정보를 공개함
2018.12.14.법제처에 남북군사합의서 관련 정보공개 요청함
2019.1.10.법제처에대한 정보공개요청에 공개를 거부함
2019.2.5.법제처에 정보공개이의신청을 함
2019.2.26.국회의원288명을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소함
2019.3.5.법제처장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함
2019.7.18.문재인과 국무위원전원23명을 이적죄로 대검찰청고소함
2019.10.15.중앙행정심판위위원 전원67명을 대전지검에 고소함
2019.11.20.청와대안보실 남북군사합의서관련정보공개함
2019.12.6.헌법재판소재판관8명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소함
(국가기관정보공개문건40건/ 일반자료10건/
대법판례20건/ 헌법재판소결정5건/)등을 근거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