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전개되고 있는 5.18과 북한군 개입과 민주화 논란,

적반하장의 5.18 떼거지들이 5.18 북한군 개입여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등 전혀 문제가 없는 주장에 대해 이상적인 과잉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여권이 "5.18망언"이라는 또 다른 Frame를 만들어 보수우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산적한 현안 과제로 인하여 우리 애국당에서는 5.18 문제의 이슈에까지 당력을 분산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또한 워낙 중요한 이슈인 만큼 애국정책연구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이론 무장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5.18이 사태 발단의 배경과 초기 흐름에서 본다면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5.18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5.18을 대한민국 민주화의 전가보도처럼 주장하며 거짓 유공자들이 다수 포함된 게 분명해 보이는 이들 집단, 그리고 이 집단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권을 포함하는 종북주사파 무리들이 5.18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성역시 하는 한편, 광주를 "민주화의 거룩한 성지"라는 등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라는 이슈를 사실 그간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진보 세력은 5.18 등을 등에 업고 민주화에 적극적이고 이를 공격적으로 진전시켜 나온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한 데 비해, 보수 세력은 진보가 구축한 보수=수구라는 Frame에 갇혀 극히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거의 모든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른바 "5.18 망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적반하장으로 언론을 조작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사태 또한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그들의 전유물인가요? 5.18이 민주화를 이룬 결정적 힘이 되었나요? 그 앞서 일어난 4.19가 이승 우리의 진정한 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나요? 물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기는 했지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민주화와 연결이 되었나요? 실체적인 진전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3.1운동이 국가독립을 위한 투쟁의 상징적인 표상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독립을 쟁취하는 데는 무력했던 것과 같습니다. 민주화는 시위나 투쟁, 더구나 5.18과 같은 폭동으로 진전되거나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5.18사태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화의 핵심은 세계 유수의 정치. 사회학자들이 설파하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주권과 시민 의식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한다면, 민주화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결과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모든 서방의 선진국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의 시민 혁명도 역 반동을 초래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는 국가의 성숙된 발전이라는 기본 전제가 작용하였습니다. 학생 시위나 시민들의 주장, 5.18폭동 같은 것으로 단순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성숙이 민주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통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그 맥을 같이하는 민주화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속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화의 내홍, 바로 5.18과 같은 허울뿐인 민주화를 민주화의 뿌리,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반민주, 비민주의 횡포를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과 같은 시위나 시민운동 - 5.18을 열 번 양보해서 시민운동이라고 쳐준다고 하더라도 - 이것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의 모든 개도국들이 이제껏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5.18과 같은 시위, 시민의 요구, 불순 집단이 개입한 체제 전복을 위한 폭동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화 성취의 최대 공로자는 바로 다름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주권, 인권, 시민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며, 우리 자유대한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YS집권 중 YS와 DJ 간의 야합을 통하여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5.18사태, 이번 기회에 정공법으로 돌파를 했으면 하는데, 다수의 YS Kids를 껴안고 있는 자한당의 지리멸렬로 인하여 백기부터 드는 모습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정책연구소가 이 이슈를 한국의 국가 발전과 민주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조명함으로써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5.18과 민주화에 대한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