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말은 맞습니다

징역 50년 중범죄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과 현직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비교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이런 칼럼을 쓴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추종 우리법 인권법 전라도 판사들이 반대한민국 판결을
밥먹듯하는 택시기사 실력도 안되는 인간들이 판사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현직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하고 구속영장 기각없이 한 버도 없이 구속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으로 구속했으면서 이재명 입으로 징역 50년 중범죄자를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파면해야 합니다

한국판사들만큼 조폭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악질 선거법 위반한 김어준 주진우는 11년 전 선거법 위반하고 올해 전라도 주진우 무죄,
김어준은 벌금 30만원

김어준 주진우 일당인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홍성교도소 징역 1년 선고받고
수감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중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지의 글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의 선거법 위반했으나  서울북부지법 김재환 판사는 2013년 10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

수감중에 같은 죄를 범하면 가중은 상식으로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댓글로 욕설 비속어 거짓말 허위날조 없는 글에 선거때마다 긴급
체포 구속하여 구속영장 기각 한 번도 없이, 보석 구속적부심 석방 없었습니다
만기 출소했습니다

벌금 한 번도 없이 징역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선거법 93조 1항에 헌재가 한정위헌 판결했음에도 대법원은 법 해석 권한은 법원만
있다고 재심 모두 기각

반국가범과 간첩은 재심 통한 무죄선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주 5.18 폭동 배후인 김대중 내란사건 범죄자 이해찬 설훈 고은 등 20여명은
김대중 정권 끝나기 한 달 전에 재심 통한 무죄선고
광주 5.18 폭동 배후수괴 김대중은 노무현 정권 1년 지나서 재심 통한 무죄선고

대한민국만큼 살인자가 많은 나라는 인류역사상 없는 것 같습니다

*보도
[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