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제도 폐기 또는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조폭보다 못한 판사들이 대법관 헌재재판관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평판사가 많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액과외로 판사되어 국가관 정의감이 없는 조폭보다 못한 판사들에 재판 받은
경험으로도 재판 개혁해야 합니다

유창훈 판사의 조직범죄 수괴같은 이재명 영장기각하면서
"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 이런 궤변이 있습니까?

어떤 판사는 범죄 소명돼지만 다툼의 여지 있다고해서 영장 기각한 판사 등
판사 실력 없는 인간들 천국인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구속영장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불구속 재판하게 하고(심한 스토킹 같은 범죄는 판사가 구속 기소)
합의부 사건은 구속해서 재판받도록해서 유창훈 판사의 반국가범죄같은 짓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유창훈 판사는 13건 중에 11건 기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유창훈 판사에 이재명 사건
맡긴 이유를 철처하게 조사해서 밝히도록해야 합니다

김대중 문재인 일당 사건은 가볍게 처벌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김어준 주진우 선거법 위반은 11년만에 주진우는 무죄,김어준은 벌금 30만원

간첩과 반국가범은 재심 통한 무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주 5.18 사건 배후조종인 김대중과 이해찬 설훈 등 운동권들의 내란음모사건은
김대중 정권 끝나기 한 달 전인 2003년 1월 재심 통한 20여명 무죄선고했습니다
김대중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봄 재심 통한 무죄

문쟁인 일당같은 판사들이 지금처럼 구속영장 기각,보석석방, 구속적부심 석방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2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받은 라임 주범 김봉현은 1심에서 보석하가하고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신청에서 전라도가 장악한 서울남부지법원은 구속영장기각했습니다

*보도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9.27. 04:10
업데이트 2023.09.27.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