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범죄조직 수괴같은 이재명 영장판사가 우리법 국제인권법 판사같은 유창훈여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민사수석판사인 광주 출신 김정중을
지난 1월에 중앙지법원장 임명

김정중은 우리법 인권법 출신같은 유창훈 부장판사를 영장판사 임명하여
문재인 일당같은 범죄자들을 줄줄이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 지방법원장 임명했는데 김명수
일당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 임명해서 반대한민국 판결이 지금저럼
판결로 문제가 심각한 적 없습니다

2017년 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의지를 갖고 광주일고 출신 강형주 중앙지법원장은
인천지법 근무한 강부영 판사를 중앙지법 발령하여 영장판사 임명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부장판사가 했는데 강부영을 부장판사 승진 거래한 것인지 평판사인
강부영(고대 출신) 영장판사 임명하여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강부영은 다음 해에 부장판사 승진하여 청주지법 인사이동

26일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판사 유창훈(50,연수원29기)은 이재명 선거법 무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대전고 서울대 후배

유창훈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13~2015년, 권 전 대법관도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

이재명 선거법 무죄선고 재판을 전후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됐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우리법 출신인지 민주당 범죄자들을 구속기각 많이 한 사례

1.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첫번째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윤재남 영장판사가 두번째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

2.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9월 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4.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그러나
5.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

*보도
이재명 영장 판사, 권순일의 고교·대학 후배… 박영수 영장 기각 이력
유창훈 중앙지법 판사 이력, 카카오톡 확산
더탐사 강진구 영장도 기각
송영길의 前보좌관과 강래구 영장은 발부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9.22. 14:26
업데이트 2023.09.2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