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선고
김우진 판사는 전라도 출신답게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9억 무죄선고한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 출신들 판사들처럼 거대하고 반대한민국 판결 많이 하는
판사들 같습니다
저는 이런 댓글로 전라도 신현석 판사가 문재인 비판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문재인은 법무법인 부산 대표 정재성(노무현 조카 사위) 증인 세웠으나 법정에
두 번 모두 불출석했는데도 징역 1년 선고
다른 전라도 판사가 징역 10월 선고로 민기 출소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죽을뻔했습니다
전라도 서형주 판사가 판결문에 욕설 비속어 허위사실도 없는 50여자 댓글을
추미애가 고소하여 퍈결문 첫머리에 " 불상의 장소에서..."
저는 PC방 간적이 없습니다
조폭보다 못한 판사들이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 없습니다
조폭살인자와 좌익 공산주의자가 활게치는 이유는 반국가판사들이 배후 노릇때문
같습니다
*보도1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입력 : 2023.08.18 11:08 수정 : 2023.08.18 11:18김혜리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2
"9억 줬다는 진술 신빙성 없어"… 한명숙 1심 무죄
최종석 기자
입력 2011.11.01. 03:06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는 31일 2007년 건설업자인 한만호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품 공여자인 한만호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