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라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역대 최악의 공약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야의 거대정당은 문재인 정권의 세금 퍼주기에 편승하여 중국폐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현재,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민의 소득 하위 70% 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과의 의견을 좁히지 않은 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 던져 주기식의 나라 세금 퍼주기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과 여·야 거대정당의 행태들은 애초에 중국폐렴으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툭하면 공정을 입으로만 내뱉는 현 정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민소득으로 국민 편 가르기라는 상황에 당면하게 된다.

문 정권과 여당의 견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난 받아온 거대 야당은 역시나 이번에도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 격으로 총선을 위해 현 정권의 대책 같지도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편승하였다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모양새를 보여주어 전형적인 선거용 공약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현 정권과 여·야 거대정당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국폐렴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병원 등의 인건비는 깎으면서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의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본적인 극복대안을 내지도 못하면서 나라 세금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 정권과 여·야 거대정당은 중국폐렴으로 인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총선용 선거공약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하여 현 정권과 여·야 거대정당의 인건비를 반납하여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2일

우리공화당
대변인 박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