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거덜 내는 선거용 돈 살포 즉각 중단하라!


여야 주요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건 말건, 표 구걸에 나선 것이다. 이성을 잃었다. 여야가 매표행위에 나선 것이다. 기가 찰 지경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일주일 안에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소득·계층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복지 체계상 소득하위 50%까지만 파악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득 하위 70%까지 늘려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다가 논란이 지속되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선거를 앞둔 돈 풀기 경쟁, 매표행위의 본색이 드러난 셈이다.

재원 없는 대책에 민주당 13조, 통합당 25조가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건정성 악화의 대한 걱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선거를 위한 표 구걸에만 혈안이 된 것이다.

이미 본 예산과 1차 추경으로 7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원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결국 나중에 세금폭탄이 돌아올 것이다. 모두 다 국민의 부담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맞아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공화당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대신 세법 개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 한시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가세 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경제무능, 안보무능, 법치파괴의 총체적 무능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군소정당과 4+1협의체라는 해괴망측한 기구를 만들어서 연동형 선거제를 일방 처리해 놓고 이제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현금을 살포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정권의 실정에서 반사이익만 누리며 미래비전 없이 표만 구걸하는 무기력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란다.


2020년 4월 7일

우리공화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서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