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은 중국이 6월 30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홍콩 주권 반환일인 다음날(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 보안법의 핵심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거나,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내정에 외세가 간섭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살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열·전복·파괴·침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자위적으로 함에 따라 홍콩인민들의 인권유린과 자유 침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새로 신설되는 보안법 부서는 홍콩 내 학교의 국가보안 관련 교육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되어 홍콩의 자치교육의 침해도 전망이 된다. 중국 정부는 홍콩 행정장관이 보안법 관련 재판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할 수 있어 홍콩의 사법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래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반환할 당시, 홍콩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은 이를 허용했다. 즉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이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2047년 만료되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 실렸다. 이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 체제,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하는 등 지금껏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런 자치권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이에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앞으로 대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미국은 이번 홍콩 보안법 사태를 근거로 대중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번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통과와 관련하여 홍콩자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보안법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존중과 함께 기존의 국제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홍콩인민에 대한 홍콩미니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된 자유와 인권유린의 침해와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홍콩과 대한민국 양국은 그 양국 헌법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질서 등 동일한 가치와 신념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왔다. 그런 점에서 홍콩은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적 동지이다. 우리의 국제적 동지가 중국공산당의 압제로 인해 체제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일대 위기에 직면한 바, 우리공화당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첫째, 우리공화당은 중국 정부가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어버린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자치권의 박탈로 인해 홍콩 인민들의 인권유린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더욱 미국 및 자유진영과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가게 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이다.

둘째, 이런 홍콩의 위기사태에 직면하여 문재인 정부는 홍콩인의 비자발급, 이민문의, 정치적 망명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상의하여 홍콩인들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우한폐렴 초기부터 중국인들을 무한정 입국을 허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되는 데 늦장 대응하여 사망자 확대에 일조하였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현 정부가 4.15총선을 앞두고 3월 말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눈치를 살폈기에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셋째,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미 유럽의 각국은 홍콩 출신 이민법, 통상무역법 개정 등 홍콩사태에 대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 연구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할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정치체제가 붕괴된다면, 대규모의 홍콩 이탈자들이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체류 목적에 대한 성분을 조사해서 거주 및 영업이나, 통상무역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의 눈치를 살피면서 좌고우면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자유진영의 우방국인 미국 및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 홍콩사태의 추이에 대해 긴밀히 상의, 협의하여 홍콩사태가 한반도에 어떤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2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