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은 북한정권 하에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反)인도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2일(현지 시각) 채택했다. 북한인권 개선, 북한주민 해방,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삼고 있는 우리공화당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前身)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북한인권 침해 현실,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장 안타깝게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야 하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문재인 친북독재정권의 등장 후, 북한인권이란 말도 꺼내지 않는 인권 후진국, 유독 북한인권 감수성 제로의 무자비한 국가로 대한민국은 전락했다.

문재인 친북독재정권 하에서, 11년 만에 2016년 당시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시체 상태에 놓여 아무런 작동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친북독재정권 하에서, 정보 깜깜이 상태 정보의 암흑 상태로 외부세계에 차단되어 있는 북한주민에게 귀중한 정보 창구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문재인 정권과 경찰이 총력으로 막아서고 있는 기가 막힌 독재 현실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서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했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 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됐다.

유엔의 이름으로 세계인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에 대해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데,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와 문재인 친북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의 고통도 피눈물도 철저히 묵살하는 반인권, 비인간적인 행태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우리공화당은 북한인권 침해 참상에 침묵하고 북한정권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폭압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비겁하고 반인권적인 문재인 친북독재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6월 23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