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과 기업 파괴하는 경제독재 3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일시: 2020년 9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 광화문 태극기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공정경제라 거짓말하며
자유시장, 기업을 결국에는 파괴할
‘경제독재 3법’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 기업 차례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자영업자들을 다 죽게 해놓고, 시장 현실에 안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달랑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은 고통에 빠지게 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그릇된 의료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진을 파업으로 내몬 역대 최악의 정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이번에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을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경제독재 3법을 아십니까? 기업을 규제하여 결국 기업을 망하게 할 경제 악법이다. 순하게 말해서 기업 옥죄기 법인 기업규제 3법인데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라고 거짓용어를 언론방송에 퍼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은 무차별적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업을 대표하는 재계가 여야 대표를 만나고 해도 무기력한 상황이다.

경제독재 3법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소수주주권 요건의 선택적용,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이 있다.

경제독재 3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감사위원 중 1명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인 것이다. 이런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즉, 감사위원 분리 선출 과정에서 지배주주들의 합산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재산권 침해, 지배주주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외 투기자본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 의해, 경쟁 관계에 있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다며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이 바로 이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자는 공정경제 3법 즉 경제독재 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오랜 현안이란 말로 미화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자유시장 죽이기, 기업 죽이기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신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며 버티고 있는 자유시장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경제악법, 기업파괴법을 빠르게 추진, 국회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을 가진 자, 기업의 자산을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자신들이 빼앗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대기업을 적으로까지 규정하는 좌파독재세력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시장의 기업까지 파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법무부를 앞세워 기업규제의 끝판왕인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

우리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경제독재, 경제독재 3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제독재 3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미화하지 말라. 시장을 죽이고 기업을 파괴하는 경제독재 3법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9월 24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