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조원진 당 대표>

○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북한이 29일 새벽 3시 17분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발사 이후 75일 만이며, 문재인씨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이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일한 안보인식, 좌파인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NSC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사항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 핵 무기보다 미국의 대응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남의 집에서 칼과 총으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도둑의 안전을 걱정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 성향의 대북인식, 친북 성향의 북핵 인식, 친북 성향의 안보 인식, 친북 성향의 한미동맹 인식이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현실화시켰다고 본다.

어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강력하게 김정은 체제를 압박하고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레짐 체인지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급한 시점에 북한 김정은 달래기 북한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주요언론과 백악관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한심하다.

문재인씨 정부의 안일한 안보 상황 인식을 제공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한다.

이들을 경질하지 않고는 어느 국민이 문재인 정권이 친북정권이라는 것을 인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질서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또 우방국 누구도 이 문재인 정권의 안보에 대한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애국당은 북한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북정책은 레짐 체인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촉구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뜻이 얼마나 명확하게 지금의 안보 현황을 진단했는가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예산 등 포퓰리즘적, 반(反)시장적 예산 단호히 반대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씨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 좌파 완장사업(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200명)에게 연간 2500만원 지급),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자금 예산, 1,2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예산 등 말도 안되는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씨 정부가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1만 2,221명, 증원 반영분 예산안 5,349억 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문재인씨 정권이 17만 명의 철밥통 공무원을 증원하려면 평균 30년 근무를 전제로 무려 327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월급과 연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꼴이다. 문재인씨 정권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특히 문재인씨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덮기 위해 혈세로 메우겠다는 최저임금 보전 예산 3조원은 반드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문재인씨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파퓰리즘 정책, 반시장, 친노동, 친북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재인씨 정부의 촛불세력에게 구걸하는 예산, 반시장적 예산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장친화적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 폐지는 북한정권이 요구해오던 바를 그대로 따르는 것

어제(29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보에 대한 안보 정보는 대외와 대내의 구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대외안보정보’라는 명칭으로써 북핵의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분단 상황을 무시하고, 국정원의 무력화, 나아가 해체를 시도하는 것이다.

정보기관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도 삭제시키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폐지를 도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한 안이다. 이는 곧 분단국가 대한민국 안보의 포기이자 주적인 북한에게 안보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뜻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국가정보기관은 완전히 소멸된다. 수만 수십만 명의 북한 간첩들이 활개를 쳐도, 이를 알아내고 수사해서 막아낼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보가 국력인 때에, 합법적 개정이라는 외피를 씌워 껍데기만 남기고 국가 정보기관의 핵심기능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국가정보원을 실질적으로 해체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마비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한민국의 적화(赤化)가 최종 목적인 것인가.

다음 순서는 무엇이 될지 모골이 송연하다.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시도를 통한 주한미군철수가 그 다음인가. 대한민국이 적화되려는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 육영수 여사 탄신 92주년 태극기 집회

11월 29일(어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국모 육영수 여사 탄신 92주년 태극기 집회가 많은 애국 국민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충북에서 개최된 최초의 태극기 집회였고,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집회를 충북도민께 알리는 뜻 깊은 행사였다.

문재인씨 좌파정권의 등살 때문에 옥천군이 육영수 여사 탄신제에 지원하던 7백만 원의 행사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내년에는 대한애국당이 직접 나서서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성대한 행사를 마련할 것이다.

어제 우리는 충북옥천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석방과 이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했다.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고, 거짓촛불의 불법과 조작탄핵의 진실을 아는 국민의 호응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2017. 11. 30.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