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궐석재판’ 강행은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살인적 정치보복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으로 강행한다고 한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 28일 열린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재판부의 적법한 절차 진행에 중대한 결함을 안고 가는 것으로 짜맞추기 재판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60대 중반의 여성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으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도 곤란할 정도에 처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4번의 살인적 인권탄압 재판을 강행해온 재판부이다. 이는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살인적 정치보복이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선언하신 것을 적극 지지하며, 재판의 불공정성과 촛불 반역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기획되고 있는 인권탄압, 절차무시 재판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 11. 28.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