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이 발생했다. 그 긴박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에 4명의 북한군은 40여발을 쏘았고 그중 7~8발이 북한군 병사의 몸속을 관통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우리 군의 안일한 대응 자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공동경비구역이라 할지라도 북한군이 아군 초병이나 초소에서 총격을 가하는 등 직접 위해를 가할 경우에 한해 유엔의 승인 없이도 한국군 지휘관이나 현장 초병의 판단에 따라 즉시 응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러한 위중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사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북한군의 안위를 보호하지 못했다. 정부는 정작  무엇보다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식의 대응만 할 뿐 이렇다 할 방법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한참 지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총알이라도 넘어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언급과 더불어 “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라는 식의 실효성 없는 발언만 늘어놓았다.

이번 대응은 분명히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 안보 위기사태의 대응에  또 다시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 대응 과정을 명백히 밝혀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7. 11. 16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박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