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 최악, 사상 최악 북한인권 참상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규탄한다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로 13년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장 책임 있는 자’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은 4년 연속으로 담겼다.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면서 북한 김정은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조차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전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진행됐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전체주의 세습독재 국가 북한의 인류 최악,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을 규탄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북한동포가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음을 묵살, 묵인한 채 자칭 진보세력, 좌파들의 거세고 질긴 반대로 2005년에 처음 발의됐던 ‘북한인권법’을 11년이 지나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3월 3일에야 제정되었다. 그런데, 그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북한동포 인권을 찾고 지키자는 ‘북한인권법’은 1년이 한참 넘어도 제 구실은커녕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있다.

북한인권법을 통한 인권 압박은 분명하게 자제하고, 도리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 지원의 근거로 북한인권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바다.

지금까지 북한인권법 하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요원해 보인다. 재단이 설립되어 ‘북한인권 압박’ 노력을 통해 북한동포 해방을 촉진시키고자 원하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북한인권 참상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압박을 최대치로 하여 핵 위협의 당사자 북한정권을 막아내고자 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시도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소위 인권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북한동포들의 인권 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녕 북한정권 돈줄을 열어주는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진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애국당은 세계 최악 북한인권 참상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규탄한다. 북한인권 활동을 활성화시킬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구성과 기능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21.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