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8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및 확대간부회의 주요내용

■ 총체적 외교, 안보, 경제 실패 예고한 문재인 정권

한미 FTA 폐기 세력에게 나라 못 맡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 대해 파상적인 보호 무역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섣부른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면서 한미 FTA는 대한민국 경제의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FTA 협상 전 벌써부터 철강에 대한 관세 53% 부과 등의 장벽들이 있다. 한미 FTA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깨어버린 문재인 정권의 자충수이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과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었고, 결국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 FTA를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2012년 2월에는 당시 민주통합당이 종북좌파 진보통합당과 함께 96명의 명의로 한미 FTA 발효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서 국민의 충격을 주었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은 ‘총선 승리 후 한미 FTA 협정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며 드라이브를 걸었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성태(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등 23명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 시 국회 본회의에 표결하지 않겠다’며 한미 FTA 반대표시를 했다.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과거 한미 FTA 반대표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 종국에 한미 FTA는 한국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표였던 한명숙은 “독소조항 수정 않으면 정권 교체 통해 폐기시키
겠다”고 국민을 협박했지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FTA 폐기
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못 맡긴다”며 한미 FTA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관과 한미 FTA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했다. 그런데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한미 간의 동맹을 깨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단초를 열었다.

문재인 정권이 한미 FTA를 반대하고 폐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더불어 사는 민주노총의 입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19일 “한미 FTA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한민국 경제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한미 FTA 재개정을 통해서 우리 주력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동맹을 깨어버리고 대한민국을 험난한 경제의 파도에 던져버리는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했고,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철강 관세 폭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한미 FTA 자동차 부분 재개정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어안이 벙벙한건지 미국과의 강력한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경제를 전혀 모르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맡긴다는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문재인이 50년간 쌓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먼저 과거의 한미 FTA 입장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문재인 좌파정권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뻔하다.

대한애국당은 “한미 FTA 폐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받들고, 한미 FTA 재협상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 “달콤한 사탕이 이를 썩게 한다”  문재인 친북좌파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선전장으로 만들기 위한 1단계 작업이었던 ‘한미군사훈련 연기’에 대해서 말을 흐리고 있다.

심지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함)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지난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시원한 답변조차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의 육, 해, 공 대북제재를 한순간에 풀어주었고, 국제사회의 북한제재를 먼저 비웃으면서 무시하였다.

심지어 북한의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과 인권탄압을 통해 건설한 마식령 스키장을 공동훈련장으로 공식화하며 북한 체제 선전에 열을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요구대로 한반도기 사용했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강제로 구성하여 참패를 했고, 국민의 비난과 원성을 샀다.

주한미군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유사시 북한 정권 수뇌부 제거와 미사일 발
사대 정밀 타격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미 신형 공격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을 다음달부터 4월까지 군산 미공군 기지에 상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북한의 수뇌부 제거 작전이 가능한 ‘그레이 이글’의 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건설하는 실험용 경수로 공사가 1년 전보다 진전됐다”며 “가동이 임박한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분명 3월 패럴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강력한 도발을 할 것이다. 또한 6월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력 때문에 전쟁의 위험에 놓였다. 하지만 언론은 진실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라는 달콤한 사탕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썩은 이’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미동맹 강화의 주적이 친북좌파정권인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발언했던 적이 있음. 이것은 6.15선언에서 김정일이 주장한 것이 연방제이다.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합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과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다.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헌법개정이다. 지금도 좌파 시․도지사, 교육감들은 북한과 여러 루트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21년 아시안게임을 평양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연방제가 되면 평양정부와 각 시도지사를 통제할 수 없다. 분권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흔들려는 속셈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문재인 이사장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고, 폭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당시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셔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변형된 햇볕정책 또는 더 업그레이드된 햇볕정책을 쓰고 있다. 이번 평양올림픽 시도로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게 받은 정치, 외교, 경제적 효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그런 문재인 정권은 한미군사훈련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대한민국 정권이 맞는지,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물어보고 있다.


2018. 2. 21.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박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