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친중(親中)·친북(親北) 하면서 자유민주 세력 미국과의 동맹은 걷어차 버리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친중·반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급격한 속도로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은 미국의 일방적 부당한 조처라기 보다, 자유민주 세력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소홀히 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위태로운 엇박자를 거듭해왔다. 중대 사안 때마다 기본적인 소통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통상 위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결연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말만 그리 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세계 최강국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게 결연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단단하게 굳게 하여 느닷없는 통상압력 같은 위험은 관리해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다.
최강국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대통령 이미지를 국민에게 또 쇼 하느라 이리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며, 이런 이미지 쇼에 열광한다면 국민들도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위기가 쇼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국력 측면에서 동등한 강국인가. 북핵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북핵 대응, 공조 체제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안보 따로, 통상 따로라고 청와대가 아무리 떠든다 한들 파탄으로 치닫는 한미동맹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 보복에 대해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 해결하겠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다. 우리의 동맹이 중국인지, 미국인지 혼동스러울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동맹은 미국이 아닌 듯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침묵했고,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권이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으로 방한했을 때, 북한 괴뢰정권의 김여정을 펜스 부통령과 같은 만찬 테이블에 배치한 문재인 정권이다. 미국은 친중·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인지하고 확신한 듯하다.
대한애국당은 한반도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한 자유통일의 성취를 줄곧 주창해왔다. 한미동맹이 이토록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지금, 대한애국당은 대미 소통 채널의 가동을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대한애국당이 위기의 한반도에서 국민에게 유일한 희망인 정당, 자유통일 시대의 대안세력임을 천명한다.
2018. 2. 20.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