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7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문재인 정권에 등 돌린 설 민심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는 설명절의 화두는 단연코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무너짐과 국민들의 이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 무려 16.4%를 인상시킨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블랙홀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IMF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취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대학생, 대졸자들조차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 하나를 잘못 사용하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었다.

설날 밥상에서 국민들에게 GM대우 군산공장에 대한 화제가 많이 거론되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또한, 창원과 부평에 있는 GM공장과 하청업체들의 실직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컸다. 문제의 시발점은 애초에 GM대우의 전신인 대우자동차를 분해시킨 김대중 정부이다. 대우자동차의 회장이었던 김우중식 해법이 맞았는지, 해체가 맞았는지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좌파정권의 방식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죽이고, 헐값에 GM에 매각해버린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이다. 평균임금 8천만원대, 일부만 작업하고도 80% 임금을 받는 민주노총이 지금 좌파정권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는 민주노총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은 GM대우 군산공장의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다.

현재 한미FTA 철강 관세 53% 부과와 전자제품 등에 대한 미국 측의 통상 압박이 오고 있다. 한미동맹을 발로 걷어찬 문재인 좌파정권의 문제와 함께 통상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외교라인에 있어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통상압박이 있었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해서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서 협상을 하였다. 지금은 8개월 만에 한미동맹이 다 무너지고., 김정은에게 다 갖다 바치고 미국은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한답시고, 전 세계의 대북제재 경제 압박, UN의 대북 경제제재를 가볍게 여기고 차버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철강에 대한 53%의 관세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FTA를 체결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얼마나 악담을 퍼부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년 내내 한미FTA에 대해서 거짓 선전선동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맞닥뜨리는 결과는 오히려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국내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국외적으로는 통상 압박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을 압박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통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 무너진다. 대선 때 조원진 현 대한애국당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긴급재정발동권을 통해 민주노총을 제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경제를 다 뒤흔든다.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국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중심이 되어 긴급재정 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 정치중립 위반하는 불법적인 개헌 서명 시도를 규탄한다!

개헌문제도 설 밥상의 화두였다. 문재인 좌파정권만 지방분권개헌을 미끼로 개헌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전국에 통․반장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여러 제보가 있다. 통․반장들이 받고 있는 개헌 서명은 분명히 법 위반이다. 대한애국당으로 제보하면 바로 고발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행정의 말단 조직인 통․반장을 동원해서 개헌 서명을 받는 것은 분명한 정치중립의 위반이다. 설 민심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다. 변화되는 이유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정책 실패, 개헌시도, 친북성향의 활동이 복합적인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총체적 실패로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유일한 애국보수우파의 희망이 되고자 계속적으로 비겁하지 않은 정당, 용기 있는 정당, 행동하는 정당, 대한애국당으로서 투쟁해 갈 것이다.

2018. 2. 19.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