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대한애국당>의 입장 발표

드루킹의 댓글조작 특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통과된 특검 법안을 따르면 실질적인 특검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였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은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 음모이다. 그 끝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까지 닿아 있다는 의혹이 짙은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드루킹이 자행한 댓글 조작 내용의 3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조장하는 것이라 밝혀진 바 있다.

대한애국당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거짓 여론 조성에 대한 특검은 ‘실질적인 특검’이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 특검, 특검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간신히 충족시키는 형식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한애국당까지 참여하여 들러리를 서줄 수 없었다.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서 만들어낸 특검 법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껍데기 특검 법안은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며, 다시 실질적으로 제대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애국당은 이후에 다시 실질적 특검을 해야 할 여지를 남겨 놓아야 했다. 이번 특검에 찬성해 놓으면,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할 수 없게 될 터였다.  

대한애국당이 주장하는 실질적 특검 안에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 여론 조작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제한 없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최순실을 특검했던 그 수준의 특검이 필요하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더 강력한 특검이어야 한다.

특검의 대상에도 당연히 김경수 의원,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인선 가자"를 5회 정도 거푸 외치는 김정숙 여사의 영상이 버젓이 공개되어 있다.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김경수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선 구속 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드루킹에 흘러들어간 자금 추적을 철저하게 해서 자금의 원천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 법안에서는 국정조사가 빠져 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드루킹 당사자와 김경수 의원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이 거짓 조작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탄핵 음모를 철저히 특검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감히 국민의 의견을 불법적으로 조작했고, 그 조작을 통해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집권여당이다. 법치가 무너지고, 사기탄핵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국민의 민의를 감히 조작해대는 세력이 어디에서 진보를 자처하고, 정부를 자처하고, 집권세력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땅에 민주주의는 무너져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음모의 끝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길을 대한애국당이 함께 갈 것이다.


2018. 5. 22.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