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52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좌파독재정권의 촛불쿠데타에 대한 냉정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오늘 5월 16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역사의 평가는 조금씩 다르지만 5·16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의 좌파독재정권은 그들의 촛불혁명을 적폐청산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많은 보수우파 지도자를 감옥에 보냈다. 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촛불쿠데타라고 규정한다. 역사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이 아니라 반세기가 지난 후에 평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지금 현재 평가를 가지고 역사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촛불사회주의 쿠데타로 보고 있다.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주사파정권이 알아야 한다.


■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했던 방향대로 북핵 폐기를 원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당대표는 200조의 빗장을 열었다는 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을 했다. 그런데 포춘지와 영국의 전문가 그룹이 합동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후 투입되어야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한 결과 2조 달러가 들어간다고 한다. 이것은 210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원진 당대표가 발언한 것의 10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춘지를 고발할 것인가? 얼마나 오만하고 경솔했는가를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100조 원의 돈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이 비용지불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르는 비용을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결국은 대부분의 몫을 한국이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지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PVID의 확실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빗장은 열어주고 대한민국의 세금은 다 소진될 것이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 폐기의 방법은 미국에 핵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폐기 처리해야 하며, 핵과 대량살상무기도 동시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금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론을 통한 테러, 침략을 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드론에 실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한 폐기가 필요한 것이다.

완전한 폐기 이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내에 반미 독려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악수를 하고 있지만, 반미, 반제국주의를 북한주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의 속내이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국민들 안보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선거용 북핵 폐기에 대해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만약 좌파정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북한은 경제제재압박을 견딜 수 없어서 김정은에 대한 레짐 체인지가 빨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섣부른 햇볕정책 망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안보관이 흔들리게 되었다.

미국 조야에서는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방송들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동시적 비핵화를 굉장히 정확하게 미국에서는 꿰뚫어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향대로 북한과의 연방제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면 그 모든 비용을 대한민국이 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미국의 방식은 해외 많은 국가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모든 비용을 대한민국이 다 부담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다르다.

확실한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되면 박근혜 정부도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방법이 다른 것이다. 주사파 정권의 방향과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주사파와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 많은 비용을 대한민국이 죄다 부담을 할 것인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많은 국제사회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다르다. 후자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구했던 방향이고, 이것이 미국의 방향이다.

핵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만들어둔 핵에 대한 완전한 폐기, 두 번째는 미래의 과학자들에 대한 확실한 제재 조치,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동시 폐기이다. 이것이 리비아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하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


■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드루킹 문제를 특검 한다는 것으로 봉합했다. 가장 아쉬운 것은 국정조사를 왜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검은 검찰이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 국정조사 생중계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 실체를 통해서 누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고,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하는데 국정조사를 빼고 특검만 하는 것은 반쪽 진실규명이 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특검 대상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 대상이 다르다. 김경수 의원은 모든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경남지사로 출마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특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경수와 어떠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드루킹의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넣어야 하는데 그런 문구가 없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특검이 되었다. 기간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이전부터 김경수와 드루킹은 만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자한당이 왜 단식까지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한애국당은 특검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2018. 5. 16.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