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이 2100조원에 이르는 지경에 처한 것이 개탄스럽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전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이 2조 달러, 즉 약 2100조원이라고 계산됐다.  

미국의 포춘誌는 현지시간 13일 영국의 한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 지원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되며 그 액수는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비용을 4등분으로 가정하면 4개국의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의 부담은 18.3%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2조 달러, 즉 약 2100조원은 지난해 기준 한국 예산인 400조원의 5배를 넘고, 독일의 통일 비용인 1조2000억 달러를 훨씬 넘긴 액수다. 다 죽어가는 김정인 정권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살려내고, 무너지는 김정은 살려내어 치르게 될 대가가 2100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의 부담만 따져봐도 4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앞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200조원 비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펄쩍 뛰면서 허위사실이라 비난하며 고발 조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모순 자체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200조 발언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경솔함이 밝혀진 것이다.

2018. 5. 1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